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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9.26.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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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8.25.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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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□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에 대한 근본적․혁신적 해결 을 지원하기 위한 ’18년도 총 126억 원의 범 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환경부, 보건복지부)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*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,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. * 총 사업비 약 492억 원(‘17∼’19, 3년 간) □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작년에 출범한 바 있다. ㅇ 특히,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“미세먼지 종합대책(’17.9월)”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‧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중에 있다. □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, ②측정ㆍ예보③집진ㆍ저감,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한다. ※ (발생·유입)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, 발생원의 정량적 기여도 산정, 국외 유입량 산정 분야 (측정·예보)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 (집진·저감) 사업장 1차 배출,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(보호·대응) 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공기 오염도 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제안 분야 ㅇ 먼저,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 는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중형 스모그 챔버를 구축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, -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요 배출원의 대기질 영향 정밀 조사가 가능하도록 ’ 18년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. ㅇ 측정‧예보 분야 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향상 (’16년 69% → ’20년 74%) 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활용하고,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예측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. ㅇ 또한, 집진‧저감 분야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제작에 20억원을 지원하며, - NOx·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변환·저감 하는 초발수‧초발유 필터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 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 ㅇ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 보호‧대응 분야 는 실제 주택 환경에서 생활보호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‘실환경 평가 인증규격(안)’ 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기설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. □ 이 밖에도, 고농도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,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 3분 발언대 ,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(1,000명 이상)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자 한다. ㅇ 특히, 동북아 및 한-EU 포럼* 등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아갈 계획이다. * 대기질 관리 동향, 도시 대기오염, 대기질 예보,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등의 주제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 간 긴밀한 미세먼지 사례 공유(한-EU 공동 워크샵, ‘18.2.7) □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원 연구개발정책국장은 “미세먼지 사업단이 부처별‧사업별로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 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, ㅇ 체계적인 조사‧연구 확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 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붙임 : ’18년 지원계획(안)
  • □ 환경부(장관 김은경)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’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‘을 특별 점검했다. ○ 점검 결과, 고황유 불법 사용, 날림(비산)먼지 발생,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,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.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다. ○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’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‘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(고황유) 사용 사업장 1,268곳,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(건설공사장 등) 7,168곳,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‧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 □총 7,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‧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,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,140건이 각각 적발되었다. ○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‧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,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,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. ○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,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,727건이 이루어졌다. □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,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. ○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(562곳), 2017년 상반기 16건(891곳), 2017년 하반기 7건(1,268곳)을 기록했다. ○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(8.2%→7.5%)했다.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○특히,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(6,727건)가 급증했다.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□ 이번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《 고황유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 》 □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,268곳을 대상으로 선박용 면세유 등 불법연료 사용여부,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,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. ○점검 결과,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, 자가측정 미이행 4건,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. -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, 폐쇄명령,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, 6,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. 《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》 □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,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, 살수․세륜시설 설치·운영, 이송시설 밀폐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. ○ 점검 결과, 총 537건이 적발됐다. 이 중 방진벽, 방진망, 살수․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‧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. ○ 날림먼지 억제시설‧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,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. ○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, 경고 145건,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,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. ○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*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**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 *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 : Pre-Qualification) :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․ 기술능력․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** 신인도 평가 : 최근 1년간 1회 위반 0.5점 감점,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《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 》 □ 이번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하여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. ○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, 마을 주변 상업‧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하여 7,140건을 적발했고 1억 9,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. □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“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,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,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”라면서, ○“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붙임 1. 2017년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점검 결과. 2. 질의응답. 끝.
  • □ 환경부(장관 김은경)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(서울․인천․경기 28개 시․군)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’먼지‘를 추가하여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 * 먼지(Total Suspended Particles): 공기 중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, 퇴적 등 기계적 처리과정에서 발생 ○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’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’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. ○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‘최적방지시설 기준’ 등을 반영한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한다. * 최적방지시설 기준(BACT,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):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한 기술 □ 당초 먼지 총량제는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․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. ○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*(TMS)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되었다. * 굴뚝 원격감시체계(TMS, Telemonitoring Systems):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배출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○ 환경부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, 공정연소,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2018년부터 발전, 소각 등 ‘공통연소’ 시설군에 적용한 후,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 * 공통연소 시설: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,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부착률(78%)이 높아 관리 용이 【수도권지역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(예상) 현황】 단계 시설군 적용시점 사업장수 적용 시설 1단계 공통연소 ’18년 162개소 발전, 소각, 보일러, 고형연료 2단계 공정연소 단계적 261개소 용해로, 소성로, 가열로, 건조시설 등 3단계 비연소 시 행 573개소 도장, 분쇄, 연마, 목재, 혼합가공 등 ○ 이번 먼지 총량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1단계에 적용되는 ‘공통연소’ 시설군 중 발전, 소각 등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행정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의 제반사항을 점검했다. □ 한편, 12월 14일 공포되는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‘최적방지시설 기준’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. ○ 현행 ‘최적방지시설 기준’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~80%까지 강화되었다. ○ 또한,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. □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~37%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 【제도개선 등에 따른 예상저감률】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예상저감율 △37.1% △24.5% △34.0% ○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“이번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할당방법 조정 등 총량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 □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 공개된다. 붙임 1. 수도권지역 사업장 총량제 개요 2. 수도권지역 총량사업장 현황 3.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령 주요 개정내용 4. 전문용어 설명. 끝.